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발행
보완수사권 폐지·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안은 7월 30일 본회의 상정 단계로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어요.
이번 개정안의 중심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요.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는 위원 총 18명 가운데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표결 전에 퇴장했어요.
초안에 없던 내용도 추가됐어요.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로 제기된 공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제기된 공소가 새로 들어갔어요. 이 대목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사실은 수사 단계의 권한 배치와 재판 단계의 공소기각 기준이 한 법안 안에서 함께 손질됐다는 점이에요.
체리 두 조각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빠진 부분을 다시 다듬을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느낄 법해요. 사건 전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통로가 좁아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기준이 넓어지면서 수사와 기소 판단이 법정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어요.
수사권이 한 축으로 모이면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더 또렷해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단계마다 다시 손보는 절차가 줄어들면 수사 흐름이 단순해질 수 있고, 공소기각 사유가 함께 손질된 점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초반부터 더 분명히 챙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 보완수사권
- 기존 수사에서 빠진 사실이나 증거를 더 확인하도록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하는 권한을 말해요. 수사 기록의 빈틈을 메워 기소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치로 쓰여 왔어요.
- 공소기각
- 법원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된 공소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에요. 기소 방식이나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가리는 장치로 쓰여요.
- 소추 재량권
- 검사가 어떤 사건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기소할지 판단할 때 인정되는 재량을 말해요. 다만 그 재량도 법과 절차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어떤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들어갔나요?
-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제기된 공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제기된 공소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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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던 구조를 없애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이다.
Q2. 이번 법안에는 재판 단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로 제기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새로 담겼다.
Q3.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