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6인 추천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월 3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명 절차를 밟게 됐어요.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가운데 226명 찬성으로 가결됐고, 특검 후보를 추리는 방식과 수사 시간표도 함께 정해졌어요.

핵심은 추천권을 한쪽이 쥐지 않도록 짜인 구조예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꾸리는 6인 국민추천위원회가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요. 법안 제목의 ‘제3자 추천’이 실제로는 이런 다단계 추천 구조를 뜻하는 셈이에요.

수사 범위는 선거 업무 의혹과 선관위 내부 인사·계약 의혹을 함께 묶었어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관리, 개표 강행,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이 포함됐고, 전·현직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대상이에요.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이내를 거친 뒤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요.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이번 통과의 의미는 특검을 하느냐를 넘어서 누가 맡고 어디까지 들여다볼지까지 국회가 틀을 정했다는 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