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특정 후보 선정 권한을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밖의 제3자가 맡는 추천 방식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이해관계자 직접 지정을 줄이는 구조예요
- 02외부 단체·위원회가 후보군을 걸러요
- 03중립성과 절차적 신뢰를 높이려는 장치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제3자 추천은 추천권을 한쪽이 독점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자주 쓰여요. 사건의 당사자나 수사·임명 대상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기관이 직접 후보를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외부 주체가 후보를 먼저 추리면 절차의 공정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추리는지에 따라 실제 중립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남이 추천한다’는 뜻보다, 권한을 분산해 신뢰를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
특검 후보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단체나 별도 추천위원회가 먼저 추려 올리는 방식이 제3자 추천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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