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검토…52시간·파견 완화

메가특구 안에서 노동 규칙 여러 축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특별법 구상이 추진되고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구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잠정안에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을 함께 담았어요. 산업 지원용 특구 논의에 노동 특례가 묶여 들어갔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에요.

독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대목은 주 52시간 예외 논의예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는 주 52시간 상한과 휴게·휴일·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돼요. 이 상위 3% 기준 연봉은 자료에 따라 1억4000만원 이상 또는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제시됐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일반 업무 1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같은 총노동시간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맞추는 방향이 함께 논의돼요.

고용 형태 쪽에서도 범위가 넓어요. 메가특구 안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전문업종의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기간제 노동자는 서면 합의가 있으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늘리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끝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거론돼요. 최종 조문과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발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메가특구 논의는 산업 지원을 넘어 노동 규칙의 예외 범위까지 함께 다루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