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ISA 비과세 추진…주가평가 손질

국내 투자에 묶인 ISA의 세금 혜택이 크게 넓어질 예정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생산적 금융 ISA가 도입되면, 이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가고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한도는 2억 원으로 제시됐어요. 청년형에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도 추가돼요.

핵심은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로 묶고 일반 ISA보다 더 긴 틀을 준다는 점이에요.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설계됐어요. 세제 혜택을 국내 장기투자 쪽에 더 강하게 싣겠다는 방향이 숫자로 드러난 셈이죠.

같은 개편안에는 상속·증여를 앞두고 상장주식 가치를 낮춰 잡는 움직임에 대응하는 장치도 들어갔어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을 넓혀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장기적인 경우에는 현행 평가액의 30% 할증액과 최근 6개월~6년 6개월 종가 평균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했어요.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내 투자에는 혜택을 더 주고, 상장주식 평가는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두 축을 함께 꺼내 든 내용으로 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