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바뀐다…32억 넘는 집 더 낸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집 수보다 집값과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향을 담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손보겠다고 했어요.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커지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요.

세 부담이 커지는 쪽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예요. 32억원이 넘는 주택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의 1·2주택자 세율은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낮아졌던 수준에서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올라가요.

눈에 띄는 대목은 과세체계 자체예요. 주택 수 기준 세율 방식에서 주택가액 기준 부과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지와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이 더 뚜렷하게 갈리게 됐어요.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 이번 변화의 핵심은 종부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더 무겁게 적용될지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