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검찰이 맡아 온 수사 기능은 빠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남게 됐어요.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가 빠진다는 점이에요. 검사는 수사권한 없이 기소와 재판 대응을 맡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남아요.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 쪽으로 역할을 다시 나누는 구조예요.

독자에게 바로 닿는 절차 변화도 있어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게 돼요.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지난 뒤 국무회의까지 넘은 만큼, 이번 개정안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자리를 ‘수사 주체’보다 ‘기소 주체’로 다시 정리하는 기준점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