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상고심, 대법 전합으로

따로 가던 상고심 두 건이 한 재판부로 모였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각 소부 심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넘어가면서, 12·3 비상계엄을 같은 틀로 다시 보게 됐어요.

통상 상고심 소부는 대법관 4명이 맡는데, 이번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판단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게 돼요.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특검법상 2심 뒤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거론되지만, 실제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 회부로 대법원 판단의 무게중심이 개별 사건 처리보다 공통 법리 정리에 더 실리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