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대법원 재판에서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의 법률 쟁점을 심리·판단하는 합의체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소부보다 큰 범위에서 판단해요
- 02판례 변경·중요 법리 정리에 주로 쓰여요
- 03대법원 통일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절차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사건의 법리상 쟁점이 매우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가동해요. 보통 소부가 맡던 사건도 쟁점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 대법관이 함께 논의하는 만큼 판단의 무게가 크고, 이후 다른 사건에도 기준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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