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선박 통항금지법 검토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막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초안에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이 어느 국적 선박에 실렸든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지금 단계는 최종 확정이 아니에요. 이 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란 의회에서 의견을 더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법안의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을 이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같은 해협을 두고 이란과 오만은 별도의 통항 관리 방안도 협상해 왔어요. 일정 기간 해협의 진출로와 진입로를 남북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중앙 항로만 쓰는 방안, 그리고 해협 관리비 명목의 통항료를 걷는 방침이 함께 거론됐어요. 다만 통행료율은 이란 측 주장으로 전해진 5∼7%와 오만 측 3%가 엇갈려요. 미국은 승인이나 통행료가 필요 없고 어느 당사자도 항로나 통행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요.

결국 쟁점은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을 누가,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