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발전소 탄소규제 핵심 폐지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4년 발전소 탄소오염 기준의 대부분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 등에 적용되던 규정이에요. EPA는 여기서 더 나아가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전체를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어요.

기존 규정은 석탄발전소에 구체적인 선택지를 뒀어요. 2032년까지 탄소포집저장 기술인 CCS를 갖추거나, 이를 갖추지 못하면 2039년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CCS는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핵심 조항 폐지와 달리, 발전소 배출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안은 아직 제안 단계예요.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규정이 2047년까지 온실가스 10억t을 줄이고, 같은 기간 3700억달러의 순편익을 낼 것으로 추산했어요. 반대로 EPA는 규제를 철회하면 앞으로 약 20년 동안 미국 기업과 가계가 3100억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에라클럽 등 환경단체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시에라클럽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