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규 재생에너지, 입찰로 한전과 장기계약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의 보급 체계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새로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뽑고, 낙찰되면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옮겨가요. 개정법률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됐어요.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제도예요. 2012년에 도입된 이 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몰돼요. 새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입찰이 이뤄지고,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같은 비가격 요소도 평가할 계획이에요.

기존 설비가 한꺼번에 새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뒤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마친 뒤 태양광·풍력 계약시장의 첫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