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 드론 생산에 북한 노동자 파견…MSMT 조사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용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들이 드론 공장뿐 아니라 러시아의 무기 공장,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같은 핵심 시설에도 파견된 것으로 조사했어요.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1만5천∼3만명으로 추산돼요.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에 발급한 비자 가운데 학업 비자가 98% 이상이었고, 북한 노동자 다수는 이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실습으로 위장해 건설·농축산·벌목 현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학업 비자 입국과 현장 배치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의 일부로 제시됐어요.

MSMT는 지난해 최소 17개국에 체류한 북한 노동자가 약 3만5천600∼10만1천280명이며, 이들이 창출한 수익은 4억5천만∼8억달러로 추산했어요. 참여국들은 이 수입이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어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러시아 소재 북한 무역회사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쓰이고,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해요. MSMT 참여국들은 기존과 같은 권한과 구조를 갖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재설립도 촉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