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해외 북한 노동자의 송환 등을 의무화한 국제 규범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201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 02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를 부과해요
- 03정유 공급·수출 등 경제 제재도 강화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결의 2397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예요. 핵심 목적은 해외 파견 노동자의 외화 수입 등을 포함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을 줄이는 데 있어요.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관할 안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결의 채택 뒤 24개월 안에 송환해야 했고, 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구받았어요. 다만 국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에 관한 예외와 인도적 고려의 여지는 결의문에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가 있는 유엔 회원국은 결의 2397호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송환 조치를 하고, 이행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의를 이행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