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발행
수도권에 공적주택 92만가구, 중산층 임대도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적주택 119만가구 가운데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에요. 전체 물량의 77%예요.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플랜에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만드는 방침도 담겼어요.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에 넓은 면적과 고급 마감재를 이용해 공급하는 유형으로,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입주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의 기준 중위소득 150%보다 완화해 중산층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은 24만3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 가운데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처럼 부담 가능한 분양모델로 내놓을 계획이에요. 공공분양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으면서 저렴성을 유지할 방안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어요.
체리 두 조각
1. 입주 기회 확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무주택 가구에 선택지를 주는 데 무게를 둬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2. 공급 기준 구체화
공급 물량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약 차익을 막을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무게를 둬요. 공공분양 24만3천가구가 예정됐지만, 저렴성과 로또 청약 방지 방안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몇 호를 공급할 계획인가요?
-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19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