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환송중재도 660억 원 배상

한 차례 일부 취소돼 다시 열린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도 한국 정부는 약 660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약 4천849만 달러예요. 원 중재의 배상액이 재심리 뒤에도 그대로 인정된 것이 이번 판정의 핵심이에요.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엘리엇의 손해가 얼마나 연결되는지였어요.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했고, 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어요. 환송중재는 이렇게 법원이 다시 살펴보라고 돌려보낸 쟁점을 중재판정부가 재심리하는 절차예요.

재심리는 원 중재와 같은 3명의 중재인이 맡았어요. 이들은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엘리엇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어요.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