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발행
EU, 러시아 군산복합체 1,569개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군산 복합체 관련 개인·단체 1,569개를 대러 제재 명단에 추가했어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EU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단일 확대이자, EU가 합의한 단일 제재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예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가 대상에는 러시아 기업 826곳과 해당 업체 최고경영자 743명이 포함돼요. 지정 대상에는 EU 입국 제한, EU 역내 자산 동결, 자금·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가 적용돼요. 입국 제한은 제재 대상 가운데 개인에게 적용돼요.
EU 이사회는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또는 유엔 제재 위반·회피, 북·러 군사경제 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 대상 7개도 추가했어요. 개인 3명과 기관 4곳으로 구성된 별도 지정이에요. EU는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합작 투자회사 설립과 무기-석유 교역을 유엔 제재 위반으로 지적했어요.
체리 두 조각
1. 광범위 압박
제재의 억지력은 러시아 군산 복합체를 얼마나 넓게 압박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기업 826곳과 최고경영자 743명을 한꺼번에 지정해 자산과 자금 접근, 개인의 EU 입국을 함께 제한했어요.
2. 경로별 차단
대상 수보다 북·러 협력의 구체적인 통로를 끊는 데 무게를 둬요. EU는 북한군 배치와 노동자 고용, 합작 투자회사, 무기-석유 교역을 짚고 관련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별도로 지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