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 세금 납부의무 사라졌다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가 올해 7월까지 소멸했어요. 국세청이 지난 3월 시행한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적용한 결과로, 대상 체납액은 817억원이에요.

이 제도는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치가 아니에요. 국세 체납관리단이 생활 형편을 실태 확인한 뒤 생계형 체납자로 본 경우에 적용됐어요.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해당 체납액을 낼 법적 의무도 사라져요.

국세청은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연결했어요.

국세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을 놓고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