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인데 인건비 국비는 8.4%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다친 김진석 소방관이 10월 17일 숨지면서,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어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소방 재정은 지방이 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정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시·도 소방 인건비는 6조5129억원이에요. 이 가운데 국비는 5496억원, 비중으로는 8.4%예요.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소방관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인건비와 정책사업비 등을 합친 전체 소요 예산의 지방 부담 비중과는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국비 지원 규모는 담배 세수에 따라 정해져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함께 늘리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요.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보다 27.6% 줄인 7605억원으로 편성했어요.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나머지 55%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투입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소방 몫을 늘리려면 의료 재원과 관련 법률도 함께 손봐야 해요.

소방청은 인건비의 국가 분담을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에 논의할 계획이에요. 행정안전부는 기존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