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도 직접 정산 추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건강보험당국은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확정소득을 바탕으로, 해마다 한 번 직권 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직권 정산은 가입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소득을 직접 확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소득에 따라 정산해요. 새 제도는 이 정산 범위를 지역가입자 등으로 넓히는 구상이에요.

분석 대상인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총 3조2천911억원 더 낼 것으로 추산됐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8천14억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분석됐고, 소득 변동이 없는 390만 세대는 보험료 영향이 없어요.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수입은 1조4천8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건강보험당국은 약 1조5천억원의 확충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