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정산
직권 정산은 행정기관이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직접 확인해 보험료 등의 납부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정산을 진행해요.
- 02소득이 늘면 추가 납부, 줄면 환급될 수 있어요.
- 03실제 소득에 맞춰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보험료가 과거에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뒤 실제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산이 필요해요. 직권 정산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이 확인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직권 정산에서 확인된 차액만큼 환급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건강보험당국은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확정소득을 바탕으로, 해마다 한 번 직권 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아직 추진 단계이며, 시행될 경우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