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발행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대법원 1부는 10월 20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번 판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인정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맡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대법원이 공장 2층 별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어요.
형량은 1심의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낮아졌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어요. 항소심은 유족과 합의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어요.
유가족과 노동계는 형량과 비상구 관련 판단을 비판하며 반발했어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재판소원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대법원이 확정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 대법원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족과 합의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