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요구해요.
- 02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다뤄요.
- 03사고 뒤 처벌뿐 아니라 예방 체계가 핵심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이 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이 평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요.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마련하는 등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죠. 다만 처벌 여부는 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따져 판단해요.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맡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 여부가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인정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어요. 다만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도 유지됐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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