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발행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특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요청했어요. 10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특검팀은 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더 무거운 형을 요청한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어요.
사형 구형은 특검의 요청 단계예요. 재판부는 다음달 3일과 5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을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결심공판
- 검사 쪽의 구형과 피고인 쪽의 최종 변론·진술을 듣고 재판 심리를 마무리하는 재판 절차예요. 이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해 판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