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발행
테슬라 FSD 환불 요구, 법원 기각
테슬라의 FSD 옵션을 샀던 차주들이 낸 환불 요구가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쟁점은 FSD 옵션이 어디까지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었는지였어요. 법원은 이 옵션을 사람이 운전에 계속 관여하는 부분 자동화 기능 계약으로 판단했어요. 레벨5 완전자동화, 즉 운전자 개입 없이 모든 주행을 하는 기능을 약속한 계약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소송을 낸 차주들은 2019~2022년께 FSD 옵션을 구매했어요. 이들은 테슬라가 FSD 판매 뒤 9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어요. 법원은 기능 출시 시점을 알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차주들이 감안해 옵션을 구매했다고 봤어요.
법원은 HW3.0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 기능 등이 추가된 점도 이행불능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어요. 이번 판단은 FSD 옵션 구매자가 제공받기로 한 범위를 운전자 개입 전제의 기능과 향후 추가 기능으로 본 판결이에요.
체리 두 조각
완전자율주행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면, 9년간 구현되지 않은 기능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구매자에게 남아요. 2019~2022년께 FSD 옵션을 산 차주들은 운전자 개입 없는 주행까지 계약 범위로 보고, 긴 출시 지연을 계약 해제와 환불 사유로 판단했어요.
부분 자동화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 기능이 제공된 만큼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져요. 법원은 HW3.0 차량에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 기능이 업데이트됐고, 구매자도 출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했다고 판단했어요.
📖 용어 한 입
- 레벨5 완전자동화
-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도로와 상황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자동화 수준을 말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법원은 테슬라 FSD 옵션 계약의 제공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
- 법원은 FSD 옵션을 운전자가 계속 관여하는 부분 자동화 기능 계약으로 판단했다. 운전자 개입 없이 모든 주행을 하는 레벨5 완전자동화 기능을 약속한 계약으로 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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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원은 FSD 옵션 계약이 운전자 개입 없이 모든 주행을 맡기는 레벨5 완전자동화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Q2. 법원은 차량에 업데이트로 일부 주행 기능이 추가된 점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