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수요일 발행
경기 10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
경기 10개 시에 넓게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풀렸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3일 서울과 인접한 경기 10개 시 그린벨트의 기존 지정 면적 363.36㎢ 가운데 324.03㎢를 해제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정한 구역이에요. 이번 조정 뒤에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의 6개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어요. 국토교통부는 남은 범위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접 지역 위주로 동 단위로 세분화했어요.
경기도는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제를 건의해 왔어요. 남은 39.33㎢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예요.
체리 두 조각
거래 제한을 꼭 필요한 곳에만 두면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은 토지를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 완화를 건의한 만큼, 규제 범위를 실제 개발 영향에 맞추는 판단이에요.
개발 이익을 노린 거래를 막는 데 무게를 두면 신규 택지 주변에는 허가제가 필요해요. 국토교통부가 6개 후보지와 주변 39.33㎢를 남긴 것은 개발 영향권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선택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에도 허가구역으로 남는 곳과 기간은?
-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의 6개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 39.33㎢가 남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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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해제는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에게까지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Q2. 해제 뒤에도 허가구역으로 남은 범위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무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