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어요. 서울고법은 11월 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말은 연결해준 사실조차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봤어요.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봤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부부가 여러 차례 함께 만났다고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이런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제도를 침해했다고 봤어요.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397억원은 이번 2심 선고만으로 반환되는 돈은 아니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반환 의무가 생겨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투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