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소멸

한 입에 정리하면

1. 01면제·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해요
2. 02소멸하면 해당 금액을 낼 법적 책임이 사라져요
3. 03모든 체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납부의무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처럼 법률에 따라 금전을 내야 하는 책임을 뜻해요. 이 의무는 납부, 면제, 소멸시효 완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정리 절차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체납 관련 제도에서는 경제적 사정, 재산·소득 여부, 법정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납부의무가 소멸했다는 것은 단순히 납부를 미뤄 주는 것과 달리, 해당 채무를 낼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체납액에 대해 행정기관이 납부의무 소멸을 결정하면, 대상자는 그 체납액을 낼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온 이슈 1

• 생활·2026.10.13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 세금 납부의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