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
안정적 조달이 어려운 방산물자를 생산할 업체를 정부가 지정해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상 지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특정 품목의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해요
- 02지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져요
- 03지정 취소 여부는 별도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방산물자는 품질·보안·생산 역량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지정은 필요한 물자를 끊기지 않게 조달할 수 있도록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해 줘요. 다만 지정은 개별 사업과 업체의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계약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무기체계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업체가 해당 사업의 양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 사례에서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가 요청됐어요. 실제로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양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길 길도 막힐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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