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등 무역 조건을 고려해 그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부과하는 수입 관세 정책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상대국별 무역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02관세뿐 아니라 규제·세금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03협상 압박 수단이지만 교역 비용을 높일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때, 이에 맞대응한다는 논리로 활용돼요. 여기서 ‘상호’는 반드시 양국 세율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춘다는 뜻만은 아니며, 정부가 부가가치세·규제·환율 정책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평가에 포함할 수도 있죠. 국가별·품목별 적용 기준과 세율은 법령, 행정 결정, 양국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 가격과 기업의 공급망, 통상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특정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그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적용한다고 판단한 관세·무역 장벽 수준을 반영해 별도의 추가 관세율을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