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재량권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와 범위·방식을 법과 절차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기소할지 말지 판단하는 권한이에요
- 02범위와 방식 선택에도 폭이 있어요
- 03법·절차를 벗어나면 다툼 대상이 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소추 재량권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어떤 혐의와 범위로 공소를 제기할지 정할 때 인정되는 판단 여지를 말해요. 모든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보다 증거, 법리, 공익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만든 개념이죠. 다만 이 재량이 무제한인 건 아니고,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보이면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검사가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뒤 일부 혐의만 공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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