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나 증가액을 일정 기간 전체 기준으로 한도 관리하는 규제 방식.
한 입에 정리하면
- 01대출 한 건이 아니라 전체 증가 규모를 봐요
- 02주택담보·신용·전세대출 등을 묶어 관리해요
- 03기관별 목표치를 넘으면 추가 관리가 이뤄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총량규제는 개별 대출의 조건을 하나씩 따지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가 얼마나 많이 대출을 늘렸는지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대출이 늘었는지, 어느 시점에 많이 풀렸는지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자주 쓰이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좁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돼요. 정책 효과가 시장 상황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부동산·금융 규제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해 두고, 그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 취급을 조절하는 경우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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