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사전심사
기업이 합병·인수나 지분 취득 등으로 경영권 또는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경쟁당국이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심사 대상이 돼요
- 02시장 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살펴봐요
- 03승인·조건부 승인·불허 등의 결정이 가능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기업결합은 기업의 규모와 시장 구조를 바꿔 가격, 선택권, 혁신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전심사에서는 결합 뒤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지를 검토해요. 문제가 우려되면 경쟁당국은 사업 부문 매각, 정보 차단 등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결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승인이나 완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 특정 상품·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경우, 거래 종결 전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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