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는 가격 규제 제도.
한 입에 정리하면
- 01소비자 부담 급등을 막는 데 쓰여요
- 02시장가격보다 낮게 묶일 수 있어요
- 03공급 부족·품질 저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최고가격제는 물가가 급등하거나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때 정부가 자주 검토하는 가격 통제 수단이에요.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게 만들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판매자가 물건을 충분히 내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시장 왜곡 가능성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전기·가스·기초 식료품처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는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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