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3개 사업, 2천억달러 한도와 충돌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총 3천500억달러를 웃도는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재원을 2천억달러 안에 두기 위해 사업 수와 금액을 막판 조율하고 있어요.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업 구성을 어디까지 담을지예요.

협상 테이블에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는 3대 에너지 사업이 올라 있어요. 정부는 핵심 사업 2개만 반영하는 방안과, 금액을 조정해 3개 사업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 중이에요. 알래스카 LNG 개발까지 포함하면 2천억달러 한도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해졌어요.

여기서 3천500억달러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때 약속한 조선 협력과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총 대미 투자 규모예요. 반면 2천억달러는 이번 후속 협상에서 다루는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이에요. 같은 대미 투자 논의 안에 있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른 숫자예요.

정부는 9월 17일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한 뒤 이르면 18일 MOU 체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다만 최종 사업 구성과 투자액은 계속 조율 중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체결 일정이 늦춰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