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1669건, 83%는 위장전입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단지에서 적발돼 수사의뢰된 부정청약은 1669건이에요. 이 가운데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긴 위장전입이 1380건, 전체의 82.7%를 차지했어요. 점검 대상은 전국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였어요.

적발돼 수사의뢰됐다고 당첨·계약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로 송치된 655건 가운데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41.1%)이고, 294건은 취소를 위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당첨 분양권이 전매된 55건은 취소 곤란 판정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