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75개국 이민비자 중단에 제동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제한에 제동을 걸었어요.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14일 내놓은 무기한 중단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이 정책을 근거로 한 비자 발급 거부 결정도 무효라고 봤어요.

법원은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지침을 문제 삼았어요. 법률이 신청자별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이에요. 다만 기존 신청 건을 실제로 다시 심사할지와 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