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0일 일요일 발행
암표 거래,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과 스포츠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비싼 값에 표를 되파는 문제를 넘어, 거래로 얻은 수익까지 처벌 범위에 넣겠다는 방향이에요.
법은 암표 행위 위반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요. 여기에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도 처벌 강화 내용에 포함됐어요. 과징금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로, 최대 50배는 모든 사례에 같은 금액이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암표는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표에서 정상 티켓 가격보다 약 30배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어요. 이번 법 시행 뒤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범죄수익 몰수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체리 두 조각
암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물려 거래를 막는 데 무게를 둬요. 징역·벌금에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범죄수익 몰수까지 더해져, 부당 수익을 남기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에요.
제재 수위가 실제 위반 정도에 맞게 정해지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최대 50배 과징금은 모든 암표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닌 만큼, 판매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데 무게를 둬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암표 거래 과징금은 모든 사례에 판매액의 50배로 부과되나요?
- 아니요. 과징금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이며, 최대 50배는 모든 사례에 같은 금액이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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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정 공연법은 암표를 비싸게 되파는 행위뿐 아니라 그 거래로 얻은 부당수익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Q2. 판매액 기준 과징금은 암표를 팔기만 하면 모든 위반 사례에 최대액으로 자동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