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사업 정상화와 채무 변제 방법·일정 등을 정해 법원 인가를 받는 법적 실행계획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채권 조정·변제 재원·일정을 함께 정해요
- 02관계인집회 의결과 법원 인가가 필요해요
- 03인가 뒤에도 계획을 이행해야 절차가 끝나요
왜 나온 말일까요?
회생계획안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변제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문서예요. 통상 채권자별 권리 변경 내용, 변제 시기와 방법, 자산 매각·투자 유치·영업 개선 같은 회생 방안이 담기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거쳐 법원이 인가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인가 자체가 회생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아요.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와 이행 과정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기업은 회생계획안에 비핵심 자산 매각 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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