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중국 국빈 방문…한중관계 어디로 가나

한중 수교는 1992년이다. 30년 넘게 쌓아온 이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흔들렸다. 직접적 계기는 사드(THAAD) 배치였다. 2016~2017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관광·문화 콘텐츠를 전방위 차단했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조용히 밀려났다. 이후 양국 관계는 '형식은 유지, 내용은 공백'인 상태가 이어졌다.

그 공백 속에 세계 구도는 더 가파르게 변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단순한 무역 다툼을 넘어 반도체·AI·군사 동맹의 전선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단순한 관계 복원이 아니다. 핵심은 '관리의 정치'다. 즉,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이냐를 묻는 구도 자체를 흐리면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국방 라인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중 국방교류가 재개되고 있고, 동북아 다자 협력 메커니즘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 이해를 고리로, 군사 신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는 접근이다.

물론 구조적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북·중·러의 밀착, 미국의 동맹 결속 압박, 대만 해협 리스크 등은 한국이 아무리 '균형'을 외쳐도 쉽사리 비켜갈 수 없는 변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