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법원이 검찰도 함께 때렸다

'연어 술파티'란 이름부터 낯설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북한과의 대북사업 협의 과정에서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이화영은 이후 재판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그 위증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의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도 함께 인정했다. 공소권 남용이란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위증은 맞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판단을 법원이 동시에 내린 것이다.

이 대목이 이 판결을 단순한 위증 사건과 다르게 만든다. 유죄 선고와 공소권 남용 인정이 한 판결문 안에 공존하는, 이례적인 구조다. 유죄이면서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메시지는 정치권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결론이 됐다.

야당은 이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었고, 여당은 이재명 측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무너진 증거라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를 언급하며 개혁 기조를 이어갔다. 위증 한 건의 판결이 검찰·사법부·정치권을 한꺼번에 흔드는 진원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