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9일 일요일 발행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 6대 분야 담았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처음 담겼어요. 재생에너지·배터리·반도체·로봇처럼 국내 생산 기반과 관련된 6대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분이 대상이에요. 제도가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대상에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 들어가요. 혜택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도록 설계됐어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정부안은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어요. 적용 품목과 요건, 기준공제액은 산업부와 재경부가 업종별 단체와 협의해 후속 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에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생산·판매분부터 203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제도의 실제 범위는 국회 논의와 세부 규정에서 정해지게 돼요.
📖 용어 한 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일정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정해진 공제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국내생산세액공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정부안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공제액을 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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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대상 품목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된 제도다.
Q2. 정부안의 생산지역별계수는 수도권 기업에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Q3. 공제 대상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이미 법률로 확정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