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생길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어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에서 나온 대출·청약·세제 관련 22개 과제를 우선 살펴보겠다고 밝혔어요.

검토 목록에는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과 요건 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요건 완화, 취득세 감면과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어요.

다만 22개 과제는 곧바로 시행되는 확정 정책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은 각 과제의 개선 필요성, 공정성, 실질적 도움 여부를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