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2028년 80% 적용은 아직 단정 못 해

보도된 정부 계획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올리고,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80%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각자 지분별로 과세받는 일반 방식이라면 80%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신청을 통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다만 2028년 개편 뒤에도 공동명의 특례에 어떤 비율을 적용할지, 특례의 요건이나 계산 방식을 바꿀지는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금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모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 선택은 공시가격, 지분, 보유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행 전에는 확정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