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발행
피터팬 아빠의 빈자리, 돌봄 지원안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봐 온 ‘안녕, 피터팬’ 저자 전경철씨가 암 투병 끝에 지난 5일 세상을 떠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씨를 추모하며,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홀로 남겨지지 않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도 약속했어요.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7개 부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내놨어요. 방안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과 주간활동 참여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를 통한 지원이 담겼어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 이용하는 양육지원의 시간과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돌봄만이 아니라 일상과 자립에 닿는 지원도 포함됐어요. 공공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6개 시·도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전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한 ‘피터팬’의 보금자리를 꿈꿔왔어요.
다만 추진방안의 시행 시점과 예산 규모,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 확대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이번에 함께 제시되지 않았어요.
체리 두 조각
돌봄 공백을 줄이려면 마련된 지원을 빠르게 넓히는 데 무게를 둬요. 24시간 통합돌봄과 주간활동 확대, 양육지원 확대와 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추진안에 담겼어요.
지원이 실제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대상 기준을 먼저 구체화하는 데 무게를 둬요. 시행 시점과 예산 규모,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
📖 용어 한 입
- 공공후견인 제도
-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재산 관리, 계약, 복지 서비스 이용 같은 일을 할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는 어떤 지원이 담겼나?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주간활동 참여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 지원이 담겼다. 가족 양육지원 확대와 공공일자리·직무역량 강화, 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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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추진방안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의 일상·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Q2. 공공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에게 현금 지원을 직접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Q3. 정부의 추진방안은 24시간 통합돌봄 확대의 구체적 대상·규모와 예산까지 함께 확정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