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고, 개발사 경영진도 책임질까

통제되지 않은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이 개발사 경영진에게까지 갈 수 있을지 보험업계와 법조계가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제 책임이 확정된 사례가 아니라,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는 단계예요.

보험 중개사 에이온은 AI 관련 분쟁 300건 이상을 분석했고, 범죄·지식재산권·사이버보안·기술 오류 관련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봤어요. 주주가 경영진의 위험 관리 실패로 회사에 손실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다만 AI의 행동을 두고 개발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은 관련 판례는 아직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