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270만 원 청구…세금 환급 수수료 논란

무료 환급액 조회를 신청한 뒤, 받은 환급금의 44%를 수수료로 내라는 청구가 나왔어요.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무료 환급금 조회를 내세운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이용자 A씨는 무료 환급액 조회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한 뒤 신청했어요. 두 달 뒤 계좌로 610만 원의 세금 환급금을 받았고, 다음 날 수수료 270만 원 청구서를 받았어요. A씨는 무료 조회를 위한 필수 약관에 수수료 내용이 있었지만 고지가 없었다며 납부를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플랫폼 측은 이용자의 약관 동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공정위 조사에서는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이용자 B씨도 환급금 37만 원을 받은 뒤 수수료 14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공정위 조사는 무료 환급금 조회를 내세운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