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권한.
한 입에 정리하면
- 01송치된 사건을 전제로 행사돼요
- 02보완 목적의 제한적 직접수사예요
- 03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이 됐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 검사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 되는 제도예요. 원래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던 시절과 달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가 계속 논쟁이 돼 왔죠. 그래서 이 권한은 사건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장점과, 검사의 수사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따라와요. 뉴스에서는 검경 관계,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 개편을 이해할 때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사건을 송치했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검사가 그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를 뜻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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