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수수료 20배·요건도 강화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1일부터 20만엔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 기존의 20배, 약 173만원이에요. 일본 정부는 수수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과 일본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을 영주권 요건으로 요구하고, 예상 연금액 기준도 강화했어요.

연금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예상 연금액이 일본 후생연금 30년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해요. 다만 예상 연금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보유 금융자산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소득과 연금이라는 정기적인 생활 기반을 보면서, 자산 상황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둔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도 영주권 취득 요건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적용 시점은 즉시가 아니라 내년 4월부터예요. 영주권과 별도로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