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줄인다…금메달 다음엔 누적 성과?

정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제도 개편론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특정 대회 메달 하나에 혜택이 연결되는 방식을 바꾸자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현재 병역법령상 체육·예술 특례 기준으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이 거론돼요. 특례 대상자는 34개월 복무와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 공익복무를 이수하는 구조예요. 기준을 더 높이거나 적용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대안 가운데 마일리지 적립제는 특정 대회 한 번의 입상 대신 여러 대회 성과를 점수로 쌓아, 일정 기준을 넘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구상이에요. 운동선수의 입영 시기를 미루되 병역 의무는 나중에 이행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어요.

체육·예술 특례만 따로 폐지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의 형평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제도 축소와 대안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어떤 기준으로 병역 의무와 국제대회 활동을 조정할지가 쟁점이에요.